병무행정 경력자 군의관ㆍ병무청 매수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군입대 대상자 신체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한 네
티즌이 연예인 병역면제자 64명의 병역면제 사유의 부당성을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관
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네티즌은 8년전부터 병무법규가 대폭 강화돼 웬만한 질환자라면 최소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
는 점에 비춰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연예인들이 병역면제를받았다면 군의관이나 병무청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임을 시사해 향후수사범위 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이창근이라는 이름의 이 네티즌은 이달 14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과거 90년대 중반 공익
근무요원으로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치돼 2년 6개월간 병무업무를 보조한 경험 덕택에 병무행정에 대
해 소상히 알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게다가 신체검사 때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신검장에 입실해 현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을 관리했기 때문
에 최근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병역면제 연예인들의 면제사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
신했다. 

먼저 정신질환 관련 군면제자는 (병무청 직원이나 군의관을) 매수해 특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게 
이 네티즌의 주장이다. 

2년 6개월간 정신질환 면제자는 고작 5명으로 이들은 결벽증이나 광장공포증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
고 있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춰 TV브라운관에버젓이 나오는 연예인이라면 도저히 면제대
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성검사를 허위로 작성해 면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검 때 100% 적발되고 설사 정신질환 기질
이 확인되더라도 입원기록이 없다면 기껏 4급 판정밖에 받지못한다는 게 이 씨의 지적이다. 

더욱이 흥분하면 기절하는 증상인 조기흥분증후군은 수십번 재검 끝에 공익으로판정 받는 관행에 비
춰 연예인 A씨가 이 질환으로 면제받은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격장애의 경우 2년간 입원 기록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3인 이상이 동일한 판정을 내린 소견서가 없다
면 재검 신청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 질환으로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수탉이 알을 낳는 
것 만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 대기 면제는 과거에 군입대 자원이 수요 인원에 비해 많아 신체가 멀쩡한데도 병역면제 혜택
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생계곤란 면제도 비록 규정이 엄격하지만 지금도 흔히 발견될 수 있다고 이 씨
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이회창 전(前)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무비리 의혹이 불거진 1996년이후부터는 면제사유가 
엄격해진 데다 병무청 직원들과 군의관도 바짝 긴장해 특혜판정이 감소했으나 군의관 등과 짜고 면제
받는 사례는 그 이후에도 완전히 근절되지않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면 후유증 가능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장애판정을 받지 않
는 이상 면제판정을 내릴 수 없는데도 허리디스크나 연골수술로 면제받은 연예인이 많은 것은 거의 불
가사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습관성 어깨 탈골증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조차도 받기 힘드는질환인데도 이 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뒤 TV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허탈한 생각을 지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연예인들의 병역면탈 행위는 이 사회에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정상적
인 면제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번에는 연예인들의 고질적인 병역비리가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있으나 포상액수를 10
만원 이하로 책정해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