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게 '차이' 교육부터 

468명의 탈북자가 집단 입국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최근 일어났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수천
명이 갑자기 밀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수용할 태세가 갖춰져 있는가. 극히 
회의적인 게 사실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정착교육은 의례적이거나 선심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
다. 그러다 보니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
다. 엊그제 20대 탈북자는 차라리 교도소에 가겠다며 일부러 밤길 여대생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이 벌어지기도 했다. 

탈북자에 대한 교육과정과 정착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냉정하게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탈
북자 교육을 2년여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탈북자 정책 측면부터 검토해 본다. 
  
첫째, 하나원의 교육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의례적인 2개월간의 소양교육으
로 끝내고 있는데 사회적응 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 강사진도 실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창업이나 
취업 전문가들을 대폭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단체보다 사회단체에 교육을 위탁해야 한다. 일부 사회단체가 참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종교단체의 지원금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실정이다. 지원자금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정착을 지
원한다기보다 선교 목적의 교육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셋째,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안착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 이들에게는 일시
적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우회생산 기법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탈
북자 중 3년도 안돼 30% 이상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단
적으로 말해준다. 

넷째, 멘터링(Mentoring) 지원단 구성이 시급하다. 지금은 담당 경찰이 어쩌다 한번 확인전화하는 정
도다. 정착과 상관없는 단순한 안전관리 차원이다. 차제에 이들을 지원할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
된 멘터(Mentor) 구성으로 이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심이 아닌 관심과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선심성 지원 방식으로는 의지력을 키워주
기보다 무능력자로 전락하게 한다. 따라서 안착하기까지 일정기간 돈보다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
록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교육은 이들의 사고(思考) 능력을 감안해 남과 북의 환경차이를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특별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이 늘 상존
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차별이 아닌 능력의 차이를 인식시켜줘야 한다. 임금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사
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이들을 기업에 추천해본 결과 북한 대졸자가 남한의 중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임금차이를 차별로 인식한 나머지 쉽게 이직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그 다음, 보조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 취업하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는 있지만 
업종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따
라서 3D 업종 취업자에게 대폭 지원해 주는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점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북한처럼 줄서기와 분배정
책에 익숙한 이들은 남한의 능력 중심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
서 교육기간 중의 성적과 열정에 따라 지원방법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 이후의 인적 화합이 더욱 큰 과제임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탈북자 문제에 
근시안적으로 대처할 경우 더 큰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프로그
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형석 한국창업컨설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