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가 불법 활동만 하는 건 아닙니다."

P2P 파일 교환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인듀스 법안(Induce Act) 상정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파일 교
환 옹호자들이 P2P의 합법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윈도XP 서비스팩2(SP2) 유포에 발벗고 나섰다
고 C넷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P2P 옹호그룹인 다운힐 배틀(Downhill Battle)은 윈도XP SP2 카피본을 SP2torrent.com이란 사이트
에 올려놨다. 

다운힐 배틀 공동창업자인 니콜라스 레빌은 "현재 의회가 P2P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심각
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라면서 "지금이 P2P가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
다"고 강조했다. 

레빌은 또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듀스 법안을 언급하면서 "누구든 고의로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사
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운힐 배틀은 SP2 외에도 인듀스법안 관련 의회 청문회 비디오도 P2P 기술을 이용해 유포하고 있다. 

P2P를 이용해 SP2를 배포하는 것은 MS의 라이선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 하지만 MS 측은 다운
힐의 이번 행동에 대해 뚜렷한 언급을 회피한 채 하고 있다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윈도의 자동 업그레이
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 인듀스 법안(Induce Act)이란?

인듀스 법안(Induce Act)은 유타주 상원의원인 오리 해치가 의회에 상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안. 이 법안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인듀스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파일을 불법 교환하도록 도와주거나 조언하는 것, 부추기거나 권하는 행
위 모두 불법 유발 행위에 해당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니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 동안 불법복제로 골치를 썩여온 음반, 영화산업 관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
하고 있다. 하지만 인듀스법안의 적용 범위가 넓고 세부 규정들이 애매하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발, 유도하는'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파일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아이팟같은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나 CD나 DVD 복제기기 제조업체들도 '저작권 침해'의 굴레
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